이민화 창조경제硏 이사장 "창업 연대보증 폐지땐 年 70조 국부 창출"

창업자 연대보증 비용 3000억원을 ‘밴처기업 창업 지원’에 투입하면 70조원가량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교수·사진)은 24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개최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공개포럼’에서 “200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이유는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창업 활성화 없이는 국가 성장동력 재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연대보증을 해소하면 지금의 4배 정도 창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연구회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을 해소하면 창업 의지가 6.6배 증가했다. 해소 전에는 100명만 창업 의지를 보였지만 위험이 사라질 경우 660명이 창업하겠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보증기관들이 받는 금액은 총 보증금액의 0.5% 수준인 3000억원”이라며 “정부가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해소해주면 230배인 70조원의 국부를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로 회수할 수 있는 국세 환수금액은 2조1000억원으로 연대보증 비용의 7배 세수 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이 이사장은 주장했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 회계 공개 △징벌적 배상제 등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남민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벤처창업이 현재 2000여개에서 4배로 늘어나면 누적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삼성전자 수준인 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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