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연금 재정부담에 속앓이…"국비지원 확대해야"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정부안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양육수당과 보육료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같은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내년기준 국비는 5조2000억원, 지방비는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자 앞으로 10년에 걸쳐 지방교부금 1조5000억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지만, 이 돈으로 기초연금 부담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현재 67만4000명에 대한 기초노령임금 2180억원(도비+시·군비)을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정부안 적용시 내년에 1131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너도나도 국비지원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현재의 72%에서 80%까지 올려야 지방정부의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 발짝 더 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수백억원이 추가되면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노인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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