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 두고 의견 분분…"공약 후퇴" vs "현실 고려해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안은 대상과 급여수준 모두 축소됐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 후퇴의 근거로 삼는 세수 감소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핑계일 뿐"이라며 "공약을 내세울 때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없었거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함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공약 수정을 수긍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약을 축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며 "기초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 노인 세대를 위한 한시적 제도이므로 미래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기초연금 보장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압박을 느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행동하는 게 옳다"며 "하위 70%에 먼저 혜택을 주고 임기 내 시간을 두고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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