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W인력 스카우트말고 공채…공무원이 벤처 지원 결정말아야"

창조경제확산위 공개토론
기술금융 활성화도 시급



“대기업들이 소프트웨어(SW) 개발인력을 공개 채용으로 뽑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 인력 부당 유출 문제가 해결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풀립니다.”(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공무원들이 창업지원 기업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선배 기업인들과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전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결성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40여명의 기업인, 학자, 정치인, 관료들이 참석해 SW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민우 회장은 “대기업에서 1000명의 SW인력을 뽑는다고 하면 중소기업 개발 인력이 모두 빠져나간다”며 “대기업이 공채 대신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광두 위원장은 “창조경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작은 정책이라도 하나씩 바꿔 나가자”고 말했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정부가 공정인력스카우트협회(가칭)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SW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인력 유출을 통제할 게 아니라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합법적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 거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흥순 서강대 서강미래기술연구원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 △지분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허용 △엔젤투자를 위한 조세이연제도 전면 실시 △코스닥시장에 대한 기관·외국인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것은 난센스”라며 “자금조달은 정부가 하더라도 시장 전문가들이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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