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수정안 네번 퇴짜 끝 현실 인정…"경제 살려야 복지도 가능"

기초연금 공약 수정 나오기까지

민주당 "공약 거짓말…배신감 상상초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당시 복지부는 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6개월여간 논의된 결과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몇 가지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공약은 몰라도 인수위 때 만든 안과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복지부는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올렸고, 그 와중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지원폭을 줄인 내년 예산안을 동시에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생각이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고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상황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며 “공약의 속도조절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복지부가 세 차례 퇴짜 끝에 가져온 수정안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줄이되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포함) 수준에 따라 지급액(최고 월 20만원)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 중 3분의 2가량은 월 2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당초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바꾸자는 공약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의 풍요를 만든 분들에 대한 보답 차원인데, 최저 생계조차 보장 못하면 안된다”며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수준이 아닌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결국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25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공약 먹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담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이 모두 뒤집히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6일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복지 후퇴 논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터 본 궤도로 올려놓아야 복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약가계부로 짜놓은 135조원 가운데 54조원은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급속히 나빠졌고 세수도 올해에만 20조원가량 펑크날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속도로 가면 5년간 100조원이 펑크나 당초 짜놓은 공약 재원만큼이 비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공약 전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복지 후퇴’나 ‘복지 포기’는 절대 아니며 오히려 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란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관련기사

<ul><li>기초연금 후퇴…350만명에 '月 20만원'</li><li>4억6000만원 넘는 서울 집 가진 부부는 기초연금 못 받아</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