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중심축, 대화 → 안보

2차 남북관계 기본계획안

서해평화지대·비핵화 빠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2대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대북 추진 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2대 목표와 함께 4대 기본방향으로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2대 목표로 대화와 협력 쪽에 무게를 실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안보와 협력의 균형 및 북한의 변화 유도 쪽으로 초점이 옮겨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계획이 빠졌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제1차 기본계획과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검토된 변경안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로 언급됐던 한반도(북한)의 비핵화는 이번 기본계획의 4대 기본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 부분은 2차 계획의 큰 제목에는 없지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항목에 북핵 문제 해결 부분과 함께 포함돼 있다”며 “중요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제시됐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도 10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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