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357조7000억원] 공무원 업무추진비 9.2% 삭감

공공ㆍ안전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내년에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한다. 공무원 업무 추진비도 9.2% 줄인다.

이에 따라 올해 2044억원인 업무추진비 예산은 내년에 1856억원으로 줄어든다. 여비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는 고려하되 국외 여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아껴 1.1% 줄이기로 했다. 국외 여비만 보면 2197억원에서 2086억원으로 5.1% 감소한다.

항구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력수요 관리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은 100%에서 60%로 축소한다.

관행이나 전시성 낭비사업에 대한 정비도 진행된다. 국제행사·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행사비는 당초 요구액 636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 편성했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국고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던 관행도 없앤다.

정부 보조금, 융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세 지출과 예산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을 정비한다.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평가해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축한다.

과수·원예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정비 및 통폐합도 실시한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각 부처의 업무 영역에 맞게 이관 및 통폐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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