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357조7000억원] 1인당 稅부담 552만원…26만원 늘어

세금


내년에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2만5000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26만7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국가부채는 515조2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채 규모가 올해보다 100만원 증가한 1025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을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1000억원(3.9%) 늘어날 것으로 계획했다. 지방세 수입은 59조원(기획재정부 추산)으로 올해(53조7000억원)보다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세금은 277조5000억원. 국민 1인당 552만50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4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 7.4%(4조2000억원) 더 걷힌 60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0.1% 증가하는 데 그친 46조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4조9000억원 늘어난 5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1인당 부채 규모도 올해 925만원에서 1025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19.9%)와 비슷한 19.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늘어난 26.8%로 예측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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