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새누리 의원 주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당초 알려진 208개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발행주식 총수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 수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208개 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등 포함)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에 명시된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지분율 변동으로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총 발생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로 공정위가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지분율이 30.55%로 적용 대상 기업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GS건설도 지분율이 29.43%에서 30.28%로, (주)LS는 26.40%에서 30.63%로, 태영건설은 29.66%에서 37.21%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영풍 예스코 가온전선 태광산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등도 지분율 30% 이상이 돼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당초 알려진 208개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발행주식 총수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 수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208개 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등 포함)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에 명시된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지분율 변동으로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총 발생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로 공정위가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지분율이 30.55%로 적용 대상 기업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GS건설도 지분율이 29.43%에서 30.28%로, (주)LS는 26.40%에서 30.63%로, 태영건설은 29.66%에서 37.21%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영풍 예스코 가온전선 태광산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등도 지분율 30% 이상이 돼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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