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모임 간 강봉균 "저성장 지속땐 복지 조정 불가피"

'국가모델 연구' 발제서 강조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와 같은 3% 미만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금년 같이 세수결함이 18조원을 넘어설 때는 복지 프로그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이끄는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 발제자로 참석해 “너무 경직적으로 약속 지키기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의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한 야권의 대표 ‘경제통’이다.

강 전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에서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재앙이 있는지 유럽에서 눈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약속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처럼 후퇴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시작해 놓고 줄이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마다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5년 앞의 재정수입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화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을 패키지로 해서 재정상황에 따라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보편형 복지로 가고, 또 프로그램 자체의 시작을 늦출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복지공약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추가세수 14조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세율 2% 인상과 같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 설득에 성공한다면 복지공약 재원조달 문제는 완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 “이념적 접근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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