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입장차 팽팽…4차협상 종료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가 26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운용 방향과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 앞으로도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를 마친 뒤 일부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협상결과를 설명했다.

황 대사는 "지금 협상은 제도개선에 집중돼있다"며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한미동맹 60주년에 발맞춰 방위비 분담금 운용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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