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중지란' - 여야 날선 공방 지속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 거듭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간부들과 청와대에서 함께한 오찬에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모든 분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 상황도 안 좋아 비교적 형편이 나은 소득 상위 30% 어르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했다”며 “불가피하게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은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353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가 나왔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대표자와 함께한 조찬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조건부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완전히 파기하고 돌변했다”며 “이를 믿고 투표한 국민은 토사구팽당한 거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최소 16개 이상의 복지 공약이 백지화되거나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알리며 민주당 대선 공약을 끄집어내 역공을 펼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전날 사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공약을 다 지켜도 집권 말기인 2017년에 겨우 20만원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최대 80%에 해당하는 분들만 드린다”며 “민주당은 기초연금 정부 안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소득 하위 80%까지 월 20만원가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 거듭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간부들과 청와대에서 함께한 오찬에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모든 분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 상황도 안 좋아 비교적 형편이 나은 소득 상위 30% 어르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했다”며 “불가피하게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은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353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가 나왔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대표자와 함께한 조찬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조건부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완전히 파기하고 돌변했다”며 “이를 믿고 투표한 국민은 토사구팽당한 거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최소 16개 이상의 복지 공약이 백지화되거나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알리며 민주당 대선 공약을 끄집어내 역공을 펼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전날 사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공약을 다 지켜도 집권 말기인 2017년에 겨우 20만원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최대 80%에 해당하는 분들만 드린다”며 “민주당은 기초연금 정부 안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소득 하위 80%까지 월 20만원가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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