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총장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 현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끝내 사퇴를 고집했고 임기 중에 낙마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표가 수리됐다. 장관·검찰총장이 앞장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답답한 현실이다.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던져만둔 채 무책임하게 자리를 버리겠다는 것이고, 사정기관의 최고 수장이었던 자는 의혹의 핵심을 묘하게 피해 다니며 논란거리만 키우다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다. 고위 공직자의 처신치고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킬 지경이다.

진 장관은 기자들에게 사퇴소식을 불쑥 이메일로 보낸 뒤 한동안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어제서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시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장관직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는 여러 가지 주장과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세대 간 부조라는 국민연금 명분을 생각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논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쑥 물러난다는 것이니, 이런 무책임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발로 걸어 나간 건 아니지만 채 총장도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였다. 본인의 사적 문제에 집중된 국민적 의혹을 처음부터 검찰권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전술은 정상배와 다를 게 없었다. 결국 검찰에 한껏 부담만 안긴 채 물러나고 말았다. 저질 드라마를 방불하는 언어들이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다.

복지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모두가 적임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장관쯤되면 대통령과 더불어 ‘내 정권, 내 정부’라는 무한책임 자세로 소관 업무에 임해야 한다. 임기제인 검찰총장도 그 책임성에서만큼은 장관과 다를 게 없다. 결국 인사검증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사례만 두 건 더 축적하고 말았다.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정치권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네 편이면 무조건 반대이며, 내 편이면 ‘미담사례뿐’이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청문회는 정치를 더욱 저질로 만들 뿐이다. 내각 개편론이 들리지만 누가 또 자리를 차지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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