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창조지식단지도 수도권 특혜? 족쇄 풀려야”

10월 월례조회서 美 투자유치 방문 소감 전하며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족쇄’를 풀어 기업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열린 10월 월례조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지난달 미국 투자유치 일정 중 방문했던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의 기아자동차 생산공장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지사는 “목화밭이 많았던 웨스트포인트시는 직물공장들이 문을 닫으며 도시가 폐허화 됐으나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며 총 107개의 회사들이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에 걸친 산업벨트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지아주는 270만 평의 넓은 땅을 16년 동안 연간 1달러에 임대해주고 연수원 건립 및 연수비용도 지원해줬다. 또, 미국인들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조합 없이 3교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일본의 자살률까지 따라잡으며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침체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창조지식단지를 하나 만들려 해도 중앙정부는 수도권이라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파주나 반월산업단지에 여가시설을 만드는 것도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특혜라며 반대한다”며 “요즘은 땅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젊은이가 부족한 시대다.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일본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 취소하고 중앙, 지방, 민간이 통합해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의료, 교육, 관광 등 전부 뒤지고 있다. 국가면적, 인구, 역사 등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위안부가 일본의 전투를 지원하는 병참시설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가 발견됐으나, 한국인조차도 이런 책이 나온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 등에 대해 배우려는 반면 우리 것은 멀리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의 것을 먼저 배우고 중앙정부 및 민간과 칸막이 없는 소통으로 소신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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