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다국적사, 사용량·약가연동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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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대형 의약품 가격을 추가로 10% 낮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놓고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잠잠한 반면 평소 정부 정책에 좀처럼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출시 4년차 의약품 가운데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의약품 가격을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까지 인하키로 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많이 팔리는 대형 의약품 값을 집중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복지부가 추산한 대상 품목은 28개, 연간 절감액은 298억원이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측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은 성공에 페널티를 물리는 것으로 혁신형 의약품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손해를 봐가며 들여오는 희귀성 의약품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배시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사는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제도로 자칫 우수한 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성장 대형 의약품의 대다수가 다국적사 제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한 28개 품목 가운데 국내사 제품은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종근당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로우’ 정도다. 나머지는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대형 성장의약품 대부분을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한 입장 차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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