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분양 아파트 매각을 위해 최근 건설사들이 실시하는 ‘선입주 후분양’ 방식의 각종 보장제 상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미분양 지역의 주요 마케팅 방식인 ‘선입주 후분양’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중지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선입주 후분양’ 상품과 관련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의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건설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문제 발생시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해피콜’을 시행할 것을 건설사에 주문했다.
‘선입주 후분양’ 관련 상품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10~20%가량을 계약금으로 내고 2~3년간 거주한 뒤 나중에 잔금을 내고 분양받거나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조건이다. 건설업체에 따라 ‘프리 리빙’ ‘애프터 리빙’ ‘신나는 전세’ ‘스마트 리빙’ 등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 아파트가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5000가구)가량이 대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시 계약자는 분양을 받기 싫어도 중도금과 잔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건설사는 계약자가 몇 개월 중도금 대출이자를 연체했다고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법정공방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기존 분양자와의 마찰로 분양가 할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입주 후분양’ 상품 판매까지 규제받을 경우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김보형/류시훈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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