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 송전탑? 반대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공사가 중단 126일 만인 2일 재개됐지만 상황은 전과 달라진 게 별반 없는 모양이다.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주민보다 훨씬 많은 전문시위대, 경찰, 한전 직원들 간에 충돌이 잇달아 발생했다. 어제는 공사를 방해하던 환경단체 회원 7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외부세력 개입 역시 여전했다,

4개월 만에 재개된 공사 현장이 또다시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보상합의를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들 간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30개 마을 가운데 15개 마을이 보상 지원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마을과는 계속 접촉 중이지만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전탑반대대책위는 “한전과 주민 간 합의는 주민총회 등 절차를 어겼을 뿐 아니라 대표성이 없는 일부 소수 주민과 한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한전이 직접보상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과거 송·변전 시설을 세울 때는 주민에 대한 직접보상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간접보상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밀양 송전탑 공사는 워낙 큰 이슈가 되고 주민 반대도 심하자 현금보상을 들고 나왔다. 이게 문제였다. 전력난 해소가 시급한 데다 상황이 꼬여가자 돈을 뿌려서라도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전의 난처한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다. 반대만 하면 현금을 주는 식이라면 더 큰 보상을 위해 반대는 더욱 조직화되고 확대된다. 자칫하다간 밀양뿐만 아니라 이미 송전탑이 건설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일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주민보상 기준과 절차 진행상황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주민 반발도 줄고 불순세력 개입도 줄어든다.

당장 편하자고 잔머리를 굴리다간 나중에 뒷감당이 더 어려워진다. 지금이 바로 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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