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에 정부 딜레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논의에 대해 “일본의 방위안보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안에서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에는 일본이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일미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미 동맹과도 포괄적으로는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과거사 인식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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