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검색결과 확실히 선 그어라"

미래부, 포털 권고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업자들이 검색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검색사업자들이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여줘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먼저 보여줘 부당 경쟁을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학계·업계에서 쏟아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권고안은 검색 결과·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검색 원칙을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매년 공개하고, 검색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광고와 그외 검색 결과를 구분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킬 때는 이용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는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권고안은 △검색 관련 민원 처리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그동안 검색사업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놓은 권고안인 만큼 앞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의 권고안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광고와 검색 결과 구분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26일 발의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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