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3通이 아직도 불통? 뭘 해결했다는 건가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는 진전이 없다고 한다. 북측이 당초 지난달 26일 열기로 했던 3통 분과위원회를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후 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상시통행을 보장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며 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은 공단 입주업체들의 숙원이요 공단 재개의 조건이었다. 이들 문제를 놔두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말할 수는 없다.

당초 정부가 북측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강조했던 큰 원칙이 발전적 정상화였다. 과거처럼 북이 일방적으로 공단의 문을 닫고 통행을 막아도 꼼짝 못하고 당한 채 공단 체류인원의 신변 안전에 쩔쩔매야 했던 상황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정부가 북측에 요구해 합의를 본 대로 신변보장은 물론 3통 문제 해결, 외국기업 유치 등이 성사돼야 비로소 공단의 정상적인 가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3통은 여전히 불통이다. 그나마 회의가 비교적 잘 돌아갔다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조차 성과가 없다고 한다. 통일부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북측이 또 무슨 꿍꿍이속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만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는 31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열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무엇을 해결했다는 것인가. 개성공단은 다시 열렸지만 북측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전히 실감할 수 없다. 입주업체들이 다시 들어와 공장을 돌리고 있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더욱이 북한은 이석기 사건 이후 남한 종북·친북세력 엄호에 나서고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얼마 전부터 제기된다. 북한 내부에서 군부 등 강경세력이 반발하는 정황도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女톱스타 "스무살 때 성폭행 당해" 충격 고백</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