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8개월은 국정 파행시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8개월을 ‘불통·불신·불안·위기의 8개월’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 정국에 대해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 ‘막걸리 유신시대 회귀’라고 한 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 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아니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8대 국민 불안’과 ‘8대 국민 기만’을 거론했다. 그는 8대 국민 불안으로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경제무능 △중산층서민 쥐어짜는 세제개편안 △한반도 불신프로세스 △고용불안 노동무시 △미래성장전략 부재 △민생 불안 등을 꼽았다. 8대 국민 기만으론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중증질환 진료비보장 약속 폐기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약속 폐기 △반값등록금 공약 공염불 △전시작전권 이양 공약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 등을 택했다.

전 원내대표는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의 결과는 인사참사의 막장 드라마로, 책임총리는 보이지 않고 책임장관제는 흔적조차 없다”며 “대통령의 우격다짐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복지부동 장관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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