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20% 민간 채용, 실제는 8%에 불과"

KDI, 실효성 높여야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1~3급) 가운데 외부에서 임용된 사람은 88명으로 전체(1126명)의 7.8%에 불과했다. 고위 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KDI는 외부 인력 수혈을 꺼리는 폐쇄적인 공직 임용 시스템 탓에 공직자 재취업 관련 부패가 끊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자 퇴임 후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민간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공무원은 퇴임 직전 재취업 제한이 없는 부서로 옮기거나, 본사의 계열사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재취업 제한 규정을 피해간다고 KDI는 설명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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