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새누리 의원 "법원노조, 통진당원 3명 채용"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법외노조인 법원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통합진보당원 3명을 상주 근무자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노조 사무실 현황 및 상주근무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원노조 본부가 채용한 홍모씨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은평구지역위원회 중앙당 대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홍씨는 대의원 후보 포스터에서 자신을 ‘법원공무원노조 조직·총무국장을 거쳐 교육부장으로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법원노조 본부 상주 근무자인 신모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통합진보당원/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광주지법 지부 사무차장인 조모씨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자신을 ‘법원광주지부 사무차장’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법원공무원노조는 2009년 설립신고가 반려되면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해야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눈치만 보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법원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좌익공산주의 내용이 담긴 홍보 자료가 게시되는 등 좌파·진보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홍씨 등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라 법원공무원노조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