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기업 절반, 법인세 ‘0원’

이 기사는 10월15일(09: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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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46.5%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22만4632곳이 적자 등에 따른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기업 48만2574곳의 46.5%에 이른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원’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에 비해 1만1737곳(0.3%) 늘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한편 법인세 기준 상위 1% 기업 4825곳이 낸 법인세(34조7259억원)는 전체(40조3375억원)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고 기업간 소득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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