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끌어 경기 부양"…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과 달리 최근 해외 각국 정부는 잇달아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최근 5년 새 주요 국가의 법인세 정책을 보면 이런 추세는 뚜렷하다. 독일은 2007년 26.4%였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작년 15.8%로 낮췄다. 캐나다도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1%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영국도 2007년 30%였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작년 24%로 6%포인트 낮춘 데 이어 내년 21%, 2015년 20%까지 더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일본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35.6%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속속 나서고 있다. 대만은 종전 25%였던 법인세율을 작년 17%로 낮췄고 싱가포르도 2007년보다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춘 17%로 조정했다.

중국은 2007년 33%였던 법인세율을 현재 25%로 내렸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민주화란 틀에 갇혀 부자 증세, 재벌 증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