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억원 세금 날린 한치 앞도 못보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 자랑한 사업을 이듬해 스스로 백지화해 860억원의 세금이 날아간 사실이 15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곡선선로를 지날 때 차체가 기울어져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최고 속도 180㎞/h까지 낼 수 있도록 만든 ‘틸팅열차’ 얘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철도기술연구원을 찾은 자리에서 틸팅열차에 대해 극찬을 하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틸팅열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5600억원이라고 자랑했다.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은 중앙선 투입 계획까지 공문으로 지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국토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곡선 선로를 직선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10년간 860억원을 들여 개발한 틸팅열차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처지가 됐으며, 현재 충북 오송의 철도기지 창고에 서 있다.

박 의원은 “새마을호보다 한 량당 가격이 5억원씩 비싸 코레일도 사가지 않고 있어 쓸 곳이 사라졌다”며 “국토부의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의 집행이 혈세 860억원을 날렸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