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동양 사태에 금융위 대응 미흡 측면 인정"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한 책임이 있다"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08년 9월23일에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에서 이미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회사채 발행이 적발돼 기관경고 및 문책을 받은 바 있다"며 "2008년에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는 "2009년 2월 금융투자규정이 새로 시행되면서 계열사 지원 목적의 채권 발행 금지가 누락돼 있다"며 "당시 동양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왜 이때 개정안을 고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2009년에 동양증권 기업어음(CP)가 크게 늘어나 금감원과 동양증권 사이에 감축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으나 동양증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11년 11월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회사채와 CP가 문제돼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가 되면 금융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위는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했으며 2012년에 가서야 금감원에서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보고하니 문제를 인식했고 시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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