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유동천 前 제일저축銀 회장, 징역 8년 확정

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부실대출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유동국(53) 전 전무는 징역 8년을, 이용준 전 대표이사와 장준호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2006∼2011년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해 1390여명을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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