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패배 한풀이 국감" 野 "국감공포론…개탄스럽다"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 설전



일부 상임위의 국정감사 파행을 두고 여야는 18일 서로 상대 당을 탓하며 거칠게 비난전을 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선 패배 한풀이 국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국감공포론’을 거론하며 여권을 공격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한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국감을 대선 패배의 한풀이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국감도 대선불복 연장선상의 국감으로 이용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대선패배의 화풀이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전날 최 원내대표의 ‘국감무용론’ 발언을 언급하며 “국감이 두렵다는 국감공포론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거부, 정쟁 유발 등 온갖 방해를 해오더니 마침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설전은 민주당이 국감 투쟁에 전력을 집중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정 논란을 비롯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았다는 시인을 국감을 통해 이끌어 냈다는 자평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장외 투쟁의 동력을 재가동한다는 전략이다.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도 꾸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가안보 무너뜨리기’로 몰아붙였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 가장 이익을 얻는 쪽은 북한 아니냐”며 “국감을 안보장사에 이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