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33억…1억9500만원 회수 못해"

지난 5년 간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이 3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2009년 이후 모두 1134명을 대상으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94.2%인 31억7600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1억95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잘못 지급된 이유로는 연금수급자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가 74.7%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가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이 정지되지 않은 사례도 21.9%를 차지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오지급을 예방하고 부정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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