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봄 부동산 대책이 아직도 국회에…"

국회가 해도 너무한다. 지난봄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조차 처리를 미루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지난 5월 발의된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아직까지 국회에 묶여 있다. 오죽하면 존재감이 없다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엊그제 “국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작심한듯 비판했을 정도다. 국회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 경제수장으로서의 무력감이 끝내 폭발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되레 정부가 경기 부진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본업조차 내팽개친 국회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수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국정원 댓글 수사로 세월을 보냈다. 경제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법들은 많이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급한 경제법안들은 아예 모르쇠다. 법안이 없이는 집행이 안되는데 무슨 재주로 경제를 살리나. 국회가 깔아뭉개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만 102개다. 하나같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투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법 등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 관련 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이 모조리 국회에 발목을 잡혔으니 경제활성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주택·건설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법안들이 발이 묶이면서 13만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1만6500여곳의 중개업소가 폐업한다는 형편이다. 2조원대에 달하는 외국인합작투자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속이 탄다. 민주당은 툭하면 민생을 외친다. 새누리당도 무책임하다.

경제에 비상벨이 울려도 국회만 모른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