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국내 활동 해외법인 절반, 법인세 한 푼도 안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해외법인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09개의 해외법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722개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의 해외법인이 688개, 500억원 이상∼3000억원이 24개, 3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해외법인도 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물의를 빚은 애플에 대한 미국 상원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1년 해외판매로 220억달러(23조3486억 상당)의 세전이익을 거뒀으나 해외에 낸 세금은 1000만달러(106억 상당)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2011년 애플이 한국에서 판매한 아이폰 매출액만 1조88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낸 세금 전체를 한국에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0.58%도 안 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애플코리아는 2009년부터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 의무가 없어져 조세회피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애플 제품이 수입될 때는 애플코리아가 해외애플제품 판매총괄 자회사에 기술도입계약 재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해 당기순이익이 최소화된 상태라 법인세 부과도 미미하다"면서 "무형자산 이전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이런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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