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손해율 상승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적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율 급등 여파로 국내 손보사의 관련 적자가 올해 7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험 적자가 우려할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적자 보전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 지원책으로는 보험 판매상품 확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카다이렉트 등 자동차보험 비중이 절대적인 중소형 손보사가 다른 보험상품도 함께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외 보험상품 판매로 수익을 다양화하고 보험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손보사 적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판매 상품 다양화가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사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67만201원이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77%가 손익 마지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국내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 경영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4~6월 자동차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6.2% 올라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63억원 흑자였던 자동차보험 손익은 올해 176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1년새 202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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