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의무화' 하루만에 취소…왜?

애플이 한국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했다가 하루만에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애플코리아 측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어플리케이션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다만 이날 오후부터 해당 항목은 다시 없어졌다. 현재는 기존과 같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앱을 올릴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애플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개인 개발자도 앱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10%와 연 4만5000원의 면허세,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만 15세 미만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애플코리아 측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한 요구란이 생기고 사라진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하루만에 사업자 등록란을 없애기는 했지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범위를 다시 명확히 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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