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댓글 상부 지시 없어"

중간수사 발표…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국방부는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것과 관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요원 ‘정치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다른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합동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언론에 나온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이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날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심리전단 전체 요원 70여명을 모두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간부들의 개인 컴퓨터(PC)와 국방부 등에서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받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주는 예산은 없고 정보활동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돼 있는 국방비”라고 해명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이 전 3차장은 2011년 2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했고 현 사이버사령부 1처장과 530단장은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국방부의 중간 발표는 이미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다”며 “지난 1주일간의 조사는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