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창조경제의 키워드 '생태계'

현창희 ETRI 사업화본부장


급변하는 사회는 새로운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요구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다. 차별화를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산업화 촉진을 기치로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다. 철강과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일으켜 세웠다. 이는 동시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함께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 그 맥을 잇는다. 김영삼 정부 등장과 함께 세계는 디지털혁명의 소용돌이에 직면, 끝내 외환위기를 맞는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용 확대 지원책이 마련되고, 일부 IT 분야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찬스를 맞게 됐다. IT 버블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기도 했지만 ‘기술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해답이다’라는 생각 아래 바이오기술(BT)을 찾아냈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동력을 BT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과거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제는 모방자 전략이 아닌 선점자 전략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단기적 관점의 정책은 안 된다는 점, 특정 기술에 집착하기보다 기술들이 상호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경제는 분야 간, 기술 간 벽을 허물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생태계 조성전략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언제 무엇을 얻게 될지 약속할 수 없는 반면 미래에 얻게 될 것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일 수도 있다.

문제는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다. 단기적 성과 위주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자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성원을 보내야 할 때다.

현창희 < ETRI 사업화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