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받던 '교육열'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급속 감압'(the great decompression) 제목의 기사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고용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반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압축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가 17배로 커졌고, 높은 교육열이 한 몫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장 이후에도 경쟁의 압박이 계속되고 성장의 혜택은 소수 고용주와 산업체만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법조계, 금융과 같은 분야만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소수 일류대학 선호 성향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대학시험 후 취업 시험이란 '이중 병목'의 통과의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한국 교육 성과의 대부분이 '간판' 따내기에 치중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대기만성형' 인재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높은 교육비가 출산 기피로 이어지며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문제 해결점을 교육보단 경제, 특히 고용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을 구분하도록 한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이 장악한 제조업 위주의 시장에 외국 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주간지는 대기업의 효율성 유도를 위해서 제조업 외에 소매, 관광, 운수 등 서비스 분야에 재벌이 진출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압축 성장한 한국이 이제 학부모와 청년의 압박을 덜어주려면 한방의 '감압'(decompression)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이정진 인턴기자 jleel08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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