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방…여야 서로에게 '헌법불복' 공격

민주당 내부 엇박자
지도부 "대선불복 아니다"
설훈 "더한 상황 올 수도"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사건이 ‘헌법불복’ 프레임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향해 먼저 꺼낸 ‘헌법불복’이란 단어를 25일 새누리당도 민주당에 들이댄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당선돼 정당하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선불복 운동은 전형적인 헌법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대선불복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현주 당 대변인도 “민주당의 대선불복론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헌법이란 단어를 언급했다.

이는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대선불복’ 세력으로 규정하자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도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불복이라는 억지논리로 모면하려 하면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불복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등 대선 개입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25~26일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양당이 서로를 헌법불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반(反)헌법 집단’ 이미지를 씌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격한 단어들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쪽에선 “대선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최경환 원내대표) “대선공작범죄 전력자의 후안무치이며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김태흠 원내 대변인) 등의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쪽에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전병헌 원내대표) “대선불복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설훈 의원) 등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지도부가 “대선불복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들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며 당의 공격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상임고문은 문재인 의원에 대해 “직접 나서기보다 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문 의원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