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여당은 4대惡, 미래부 진흥" 게임정책 질타

<p>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p> <p>최민희 의원은 25일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에 게임SW산업 진흥정책을 묻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p> <p>최 의원은 먼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우리나라 게임SW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수준에 올라있고 특히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있다'고 밝히며 '게임SW산업이 임베디드SW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진흥책'을 물었다.</p> <p>이어, 지난 7일 있었던 황우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론하며 '황 대표는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게임물을 사회악으로까지 표현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규제법안까지 낸 상태'라며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SW를 세계화하려해도 여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최 의원은, '게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범죄행위는 당연히 근절되어야겠지만 계도가 아닌 규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여당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5대 킬러 컨텐츠(K-POP,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게임산업에 대해 여당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힌 것은 미래부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중국-태국, 셧다운제 실효성 없어 폐기
전병헌 의원 '도박보다 강한 게임규제 '위선''
게임업계,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황우여 대표 '게임은 알콜-마약-도박과 4대 중독'
문화연대 '게임 4대중독 반대, 마녀사냥식 규제 중단'

게임톡(http://www.gameto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