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경환 국정원 댓글발언, 명백한 수사권 침해"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오류라는 당 자체 조사를 근거로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하라"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수사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사) 외압으로도 모자라 새누리당마저 수사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수사 방해로, 외압 그 이상의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권 침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수사팀과 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변호인인 아니라면 자중하고 품의를 지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려 무리수를 둘수록 국민은 더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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