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개인정보, 정부 제공 내역 공개' 美법안 발의

구글 및 페이스북 등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정부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29일(현지시간) 발의됐다.

제임스 센슨브레너(공화) 하원의원과 패트릭 레히(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일부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정보통신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횟수와 제공 대상에 오른 사용자 또는 계정 수를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NSA가 미국인의 통화기록을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감시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어 기능을 설치하는 행위 등도 전면 금지된다.

레히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진지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통해 우리 정보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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