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내용 추가·변경 허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수만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