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숙아 치료 지원단가가 턱없이 낮아 혜택을 받는 미숙아가 3년 새 35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정부가 2009년 지원한 미숙아는 1만3208명이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은 9743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미숙아 지원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복지부가 실제 치료비보다 지원단가를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숙아 1인당 실제 평균지원액은 181만원으로 기존에 예산 추계 지원비 146만원보다 35만원 비쌌다. 이 탓에 지난해 예상 지원대상인 1만2622명보다 2879명 적은 9743명의 미숙아만 정부 헤택을 받은 것이다.
최 의원은 "올해도 실제 의료비가 예산 추계지원 단가인 167만원보다 약 15만원 비싸 애초 지원대상보다 5697명 적은 7698명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전남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미숙아 134명당 1개에 불과했다. 충북도 미숙아 31.5명당 1개, 경북은 29.9명당 1개 뿐이었다. 전국 평균 병상은 미숙아 17.5명당 1개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미숙아 지원단가를 실제 치료비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마다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확충한다"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