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게임중독법 혼란 가중, 원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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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임 중독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p> <p>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신의진의원)'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률안(손인춘의원)' 등 게임 중독법안들이 여야는 물론 당정, 정부부처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등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p> <p>그는 '한국 게임은 2007년부터 2013년 11%에서 48.1%까지 수출이 증가해 수출 효자 산업이었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산업 전반의 성장지체, 게임개발 및 서비스의 양적 감소, 해외시장에서의 국산게임 점유율 하락 등 복합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또한 게임에 대한 실효가 없는 이중삼중 입법 러시와 엄격한 규제로 세계 1, 2위를 다투며 잘나가던 게임 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한국 시장은 '롤' 같은 외산 게임이 휩쓸어했다고 일침했다.</p> <p>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국 게임사에게 국내 시장을 기증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이어 '게임산업은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 여성진출 및 1인 창조기업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 국가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잘 나가는 산업에 대해 족쇄를 채워 주저앉게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적극 지원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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