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여원 세금 더 걷으려다…
이 기사는 10월31일(11: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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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KG이니시스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청구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200억여원 어치 세금을 더 걷어보려던 국세청의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31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KG이니시스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11민사부는 국세청의 청구를 ‘이유없다’라며 기각했다. 국세청은 이니시스가 보유중인 KG모빌리언스 주식 등 646만 195주를 반환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었다.
백 전 대표는 2008년 6월 이니시스로부터 250억원(이자 포함 270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는 대신 모빌리언스 주식 280만 3069주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니시스에 넘겼다. 이뿐 아니라 이니시스측에 담보로 주식 48만 4538주와 워런트(신주인수권증권) 222만 1235주도 맡겼다. 여기에는 백씨가 이니시스측에 풋옵션(매수청구권)을 총 385억원에 행사해 115억원(385-270)만큼 백씨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결국 이들 주식과 워런트, 담보는 양자간 계약에 따라 추후 총 646만여주로 전환돼 이니시스로 넘어갔다. 이는 이니시스가 모빌리언스를 핵심 계열사로 편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세청은 “백 전 대표가 2008년 9월 구속 이후 부동산이 압류 경매되는 등 빚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이니시스는 백씨와 지속적 거래를 통해 백씨의 재산을 감소시킨 뒤 국가의 조세채권 집행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즉 채무자를 더 빈곤하게 만들어(무자력 상태)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곤란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초 이 소송은 백 전 대표가 상습적으로 체납한 양도소득세 24억원을 물리기 위해서였으나, 향후 백 전 대표의 횡령 배임액 등에 대한 미추징 세금과 가산금을 추가로 올 6월까지 반영하면서 소가가 220억원으로 바뀌었다. 이니시스가 백 전 대표에게 주식을 반환하면 이를 토대로 세금을 물려보자는 게 국세청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부동산이 압류돼 있는 것 만으로 부동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니시스와 백씨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백씨가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었고, 경매에 부쳐진 건 그 이후라 무자력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위해서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며 “전후사정을 볼 때 백씨와 이니시스간 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385억원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백씨가 행사해 115억원 이득을 챙긴 것은 당시 주식과 워런트 외에 (프리미엄을 감안한) 경영권 양도대금을 정한 것일 뿐 주식과 워런트의 객관적인 가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당시 워런트 행사가격이 시가 이상이어서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계약체결 이후 모빌리언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백씨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국세청)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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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KG이니시스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청구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200억여원 어치 세금을 더 걷어보려던 국세청의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31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KG이니시스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11민사부는 국세청의 청구를 ‘이유없다’라며 기각했다. 국세청은 이니시스가 보유중인 KG모빌리언스 주식 등 646만 195주를 반환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었다.
백 전 대표는 2008년 6월 이니시스로부터 250억원(이자 포함 270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는 대신 모빌리언스 주식 280만 3069주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니시스에 넘겼다. 이뿐 아니라 이니시스측에 담보로 주식 48만 4538주와 워런트(신주인수권증권) 222만 1235주도 맡겼다. 여기에는 백씨가 이니시스측에 풋옵션(매수청구권)을 총 385억원에 행사해 115억원(385-270)만큼 백씨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결국 이들 주식과 워런트, 담보는 양자간 계약에 따라 추후 총 646만여주로 전환돼 이니시스로 넘어갔다. 이는 이니시스가 모빌리언스를 핵심 계열사로 편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세청은 “백 전 대표가 2008년 9월 구속 이후 부동산이 압류 경매되는 등 빚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이니시스는 백씨와 지속적 거래를 통해 백씨의 재산을 감소시킨 뒤 국가의 조세채권 집행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즉 채무자를 더 빈곤하게 만들어(무자력 상태)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곤란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초 이 소송은 백 전 대표가 상습적으로 체납한 양도소득세 24억원을 물리기 위해서였으나, 향후 백 전 대표의 횡령 배임액 등에 대한 미추징 세금과 가산금을 추가로 올 6월까지 반영하면서 소가가 220억원으로 바뀌었다. 이니시스가 백 전 대표에게 주식을 반환하면 이를 토대로 세금을 물려보자는 게 국세청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부동산이 압류돼 있는 것 만으로 부동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니시스와 백씨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백씨가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었고, 경매에 부쳐진 건 그 이후라 무자력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위해서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며 “전후사정을 볼 때 백씨와 이니시스간 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385억원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백씨가 행사해 115억원 이득을 챙긴 것은 당시 주식과 워런트 외에 (프리미엄을 감안한) 경영권 양도대금을 정한 것일 뿐 주식과 워런트의 객관적인 가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당시 워런트 행사가격이 시가 이상이어서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계약체결 이후 모빌리언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백씨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국세청)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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