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됐지만 걷지 못한 세금 13.8조…65%는 회수 가능성 낮아

납기가 됐지만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에 13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3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중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납기가 됐지만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으로 상당 부분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는 세금이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 10조2000억원, 2010년 11조6000억원, 2011년 12조7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64.5%인 8조9078억원은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나갈 돈은 많은데 거둬들여야 할 돈을 방치하고 있으니 매년 적자가 난다"면서 "체납채권을 받아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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