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검은머리 외국인'…조세회피처서 주식시장에 55조 유입"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55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케이만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등 20개 조세회피처 국가 투자자가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은 모두 55조1427억원이다.

조세회피처에서 한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수는 개인 2명, 금융기관 117개, 펀드 1360개, 제조업 등 일반법인 45개 등 총 1929명이었다.

케이만군도(705명), 룩셈부르크(514명), 아일랜드(400명) 등 3개 주요 조세회피처에 있는 투자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20개 조세회피처 중 가장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26조4178억원 어치를 가진 룩셈부르크였고 아일랜드(14조5483억원), 케이만군도(7조5820억원) 순이었다.

이들 조세회피처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자금은 2011년 말 44조2901억원, 작년 말 52조1266억원, 2013년 9월 말 55조142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투자자 수도 2011년 말 1698명, 작년 말 1844명, 올해 9월 말 1929명으로 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 국내 증시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검은머리 외국인은 색출이 어려운 만큼 포상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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