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마약상 취급…다 때려치고 이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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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딜러 같은 취급을 받느니 이참에 회사를 국외로 다 옮기고 주요 임원은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다 이민가라. 그런 정도의 각오로 안 싸우면 게임산업은 정부한테 얻어맞고 국회한테 암바(arm bar) 걸려서 죽는다.'</p> <p>게임을 마약 술 도박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중독법)을 두고 문규학 소프트뱅크코리아 대표(사진)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독설을 날렸다.</p> <p>그는 '인류가 창조한 모든 게임은 중독적인 요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나도 어린 시절 딱지치기에 중독돼 밤잠을 설친 적이 많다'며 '세상 어느 곳에도 게임 세금이라는 것은 없다. 진정 창조경제 화두는 '창조적 삥뜯기'로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것일까?'라고 했다.</p> <p>2002년부터 소프트뱅크코리아와 벤처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문 대표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1988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삼보컴퓨터를 거쳐 1996년 미국에서 유학하다 미국 소프트뱅크테크놀로지벤처스에 입사하면서 일본 소프트뱅크와 인연을 맺었다.</p> <p>잠잠하던 게임업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 매출의 1% 이하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업계가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불참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p> <p>

가까스로 봉합돼 가던 게임업계와 정치권의 갈등은 지난 10월 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된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불거졌다.</p> <p>게임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홈페이지에 조기를 걸었고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는 현재 7만2526명이 참여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4대 중독관리법 공청회에서도 게임업계는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는 다른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인정해주기 바랐지만 신 의원 등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중독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법안 강행을 시사했다.</p> <p>게임업계는 '우리 10만 게임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며 '여성가족부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p> <p>한국경제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p>

부산시민들 '지스타 해운대 의원, 게임규제 실망'
전병헌 의원 '도박보다 강한 게임규제 '위선''
황우여 대표 '게임은 알콜-마약-도박과 4대 중독'
문화연대 '게임 4대중독 반대, 마녀사냥식 규제 중단'
게임개발연대 '황우여 대표 4대악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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