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불법 보조금 더 센 제재 가능하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단말기 보조금 과열 현상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센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등장하는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시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강도 높은 제재가 이통사들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국감에서도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분명히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미방위에 소위 보조금 규제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은 통신사가 단말기 요금과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이 처리돼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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