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뛰어나야지만 우위 생기는것 아냐…약자도 이익 얻어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7) 곡물법 폐지
한국경제·한국제도경제학회 공동기획



자유무역의 논리로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이를 강화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있다. 스미스의 설명은 이렇다. 만약 당신이 어느 가족의 가장이라면,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생산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산물로 다른 이들의 생산물과 교환하려고 할 것이다. 국가 간에도 자유로운 교역은 더 많은 물자를 소비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이 넓어지면 생산성 증대 효과도 발생한다. 핀을 만드는 데 한 사람이 18가지 공정을 모두 담당할 때 하루에 핀 20개도 만들기 어렵지만, 18명이 한 사람씩 한 공정을 맡으면 하루에 1인당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가 하루 20개를 넘지 않으면 공정의 분업은 의미가 없다. 자유무역은 시장의 크기를 넓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를 가능케 한다.

리카도는 절대적 우위가 없고 상대적 우위만 있는 경우에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변호사 갑돌이가 비록 변호만 뛰어난 게 아니라 타이핑도 갑순이보다 2배 빠를지라도 변호를 할 때 버는 돈이 시간당 5만원이고, 타이핑을 통해 시간당 1만원의 비용만 절약할 수 있다면, 갑순이를 타이피스트로 고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해진다.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 처음으로 주장하고 리카도의 저서 ‘정치경제원리’에 포함된 비교우위의 원리다.

자유무역과 관련,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스위스에서 가장 저렴하게 밀을 생산하는 방법은 시계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캐나다에 시계를 수출해 번 돈으로 캐나다의 밀을 수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리카도의 비교우위 원리를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면에서 약자인 사람들까지도 서로 거래를 맺으며 어울리게 된다는 ‘어울림의 법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시장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밀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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